폐업 지원금이란?

사업을 접어야 할 상황에서 가장 걱정되는 것은 경제적 부담입니다. 정부는 폐업 예정이거나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폐업 지원은 크게 폐업 전 지원(사업정리 컨설팅, 철거비), 폐업 후 지원(생활안정, 재취업), 재창업 지원으로 나뉩니다.

1. 희망리턴패키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대표적인 폐업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내용

프로그램대상지원 내용점포철거 지원폐업 예정 소상공인원상복구비 최대 250만 원채무조정 컨설팅과다채무 소상공인전문가 1:1 채무 구조조정 상담법률 자문폐업 관련 법률 문제변호사 무료 상담 (최대 3회)재취업 지원폐업 후 구직자직업훈련 + 취업알선재창업 지원재창업 희망자사업계획 수립 + 멘토링

신청 방법

온라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접속
전화: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방문: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

2. 소상공인 철거 지원금

폐업 시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원상복구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 최대 250만 원
조건: 폐업 예정이거나 폐업 후 6개월 이내
제출 서류: 폐업사실증명원, 임대차계약서, 견적서

3. 재도전특별자금 (재창업 융자)

폐업 경험이 있는 소상공인이 재창업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정책 융자입니다.

대출 한도: 최대 1억 원
금리: 연 2%대
상환: 5년 (거치 2년)
조건: 폐업 후 재창업하는 자 (사업자등록 필수)

4. 노란우산공제

사업 중 가입했던 노란우산공제는 폐업 시 적립금을 일시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수령 조건: 폐업, 사망, 퇴임, 노령 (만 60세 이상 + 10년 이상 납부)
세제 혜택: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어 세금 부담 경감
연간 납입한도: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

5. 지자체별 추가 지원

중앙정부 지원 외에도 지자체별로 추가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경기도: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 (컨설팅 + 철거비)
서울시: 자영업자 재기 지원 프로그램
경남: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가입 장려)

폐업 절차 단계별 안내

사업정리 결정: 폐업 전 희망리턴패키지 상담 신청 (1357)
채무 정리: 채무조정 컨설팅 활용
세무 정리: 부가세 확정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폐업 신고: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폐업 신고
4대보험 정리: 국민연금, 건강보험 자격 변동 신고
철거비 신청: 소진공에 점포철거 지원금 신청
재기 준비: 재취업 지원 또는 재창업 자금 활용

자주 묻는 질문

Q. 아직 폐업하지 않았는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

네, 희망리턴패키지의 폐업 컨설팅과 채무조정은 폐업 전에도 이용 가능합니다. 오히려 폐업 전에 상담받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Q. 폐업 후 얼마까지 지원 신청이 가능한가요?

프로그램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폐업 후 6개월~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빠를수록 좋습니다.

Q. 신용불량이어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희망리턴패키지의 상담·교육·컨설팅은 신용과 무관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다만 재도전특별자금 등 융자는 신용 조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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