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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오염피해 인과관계 판단 심의 서비스 제공
환경오염피해자 및 유족에게 의료비,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등 지원 ○ 의료비(본인부담액) ○ 요양생활수당 : 2인가구 중위소득에 다음의 비율을 곱하여 지급 - 1급 : 47.50% - 2급 : 34.20% - 3급 : 22.80% - 4급 : 11.40% - 5급 : ...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 1급 : 47.50% / - 2급 : 34.20% / - 3급 : 22.80% / - 4급 : 11.40% / - 5급 : 4.75% / - 1급 : 1,500% / - 2급 ...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환경오염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피해자 또는 그 유족
선정 기준
○ 환경오염피해구제 신청자에 대해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에서 피해 인정여부를 판정하여 구제급여 지급여부를 결정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오염피해구제실
문의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오염피해구제실/02-2284-1850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환경오염피해자 및 유족에게 의료비,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등 지원
- 소관기관코드
- 1482000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01217142613
- 담당부서
- 환경피해구제과
- 수정일
- 20260210161548
- 신청기한 원문
- 접수기관 별 상이
- 서비스 분야
- 문화·환경
- 지원내용 상세
- ○ 의료비(본인부담액) ○ 요양생활수당 : 2인가구 중위소득에 다음의 비율을 곱하여 지급 - 1급 : 47.50% - 2급 : 34.20% - 3급 : 22.80% - 4급 : 11.40% - 5급 : 4.75% ○ 장의비 : 2인가구 중위소득의 897/1000 ○ 유족보상비 : 장의비에 다음 비율을 곱하여 지급 - 1급 : 1,500% - 2급 : 1,080% - 3급 : 750% - 4급 : 500% - 5급 : 250% ○ 재산피해보상비 : 5천만원 이내
- 지원유형
- 상담/법률지원||현금
상세 내용 전문
환경오염피해자 및 유족에게 의료비,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등 지원 ○ 의료비(본인부담액) ○ 요양생활수당 : 2인가구 중위소득에 다음의 비율을 곱하여 지급 - 1급 : 47.50% - 2급 : 34.20% - 3급 : 22.80% - 4급 : 11.40% - 5급 : 4.75% ○ 장의비 : 2인가구 중위소득의 897/1000 ○ 유족보상비 : 장의비에 다음 비율을 곱하여 지급 - 1급 : 1,500% - 2급 : 1,080% - 3급 : 750% - 4급 : 500% - 5급 : 250% ○ 재산피해보상비 : 5천만원 이내 ○ 환경오염피해구제 신청자에 대해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에서 피해 인정여부를 판정하여 구제급여 지급여부를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