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 산림소유자 소득감소분 지원

신청 대상

• ·(백두대간법 제11조의2 제1항 제5호) 백두대간의 생태계ㆍ자연경관의 보전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벌채를 하지 아니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 ·(백두대간법 시행령 제11조의3)
• ·보호지역 지정 당시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공익용산지 또는 산림자원법시행령 제41조에 다른 입목벌채제한지역 안에 있지 아니할 것
• ·입목의 평균 수령이 산림자원법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른 기준벌기령 이상일 것

선정 기준

○ 백두대간의 생태계ㆍ자연경관의 보전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벌채를 하지 아니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0

추가 정보

사업 요약

백두대간 산림소유자가 벌채 유보를 할 시 소득감소분에 대해 보전지원

소관기관코드

1400000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01217142613

담당부서

산림생태복원과

수정일

20260203090355

신청기한 원문

접수기관 별 상이

서비스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내용 상세

○ 입목을 벌채하여 판매할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예상수익금의 이자상당액

지원유형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