쏙 구제 장비 구매 및 임대료 지원

신청 대상

○ 쏙이 발생하여 경운 등의 유해생물(쏙) 구제사업을 희망하는 어업인, 생산자단체(영어조합법인, 어촌계 등) 등

선정 기준

• ·공통요건 : 쏙 구제를 해야 하는 어업 경영체, 수협, 어촌계, 지자체 등
• ·사업계획이 명확하거나 재원(자담 등)이 이미 확보된 사업자에 한함
• ·영어조합법인을 대상으로 사업을 지원할 경우 「농어업경영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경영정보를 등록하여야 함
• ·‘영어(농)조합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한 사업자에 한 함
• ·《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공통기준) 》
• ·ㅇ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 ·2.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 ·3. 삭제
• ·ㅇ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의 경우 해당 사업자(제조, 판매 포함)는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해양수산부 훈령 제480호)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신청·지원을 제한
• ·ㅇ 말라카이트 그린, 공업용 포르말린 등 미승인 약품 및 수입·판매 금지된 의약품 등을 불법적으로 사용하여 적발된 자(2025년도 사업자 선정일 기준 최근 2년 이내)는 2025년 사업대상자 선정 시 사업지원 제한
•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고 보조금을 통지받은 보조사업자는 지방비(자담) 부담분에 대한 예산(자금)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향후 1년간 국고 보조금 신청 및 지원제한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 ·충청남도 수산자원과/041-635-4137
• ·전라남도 수산자원과/061-286-6933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쏙 발생 어업인 등에게 쏙 구제에 필요한 장비 구매비 및 임대 등을 지원

소관기관코드

1192000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대상 구분

개인||법인/시설/단체

등록일

20201217142613

담당부서

어촌양식정책과

수정일

20260202161952

신청기한 원문

사업자 모집 공고 참고

서비스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내용 상세

○ 쏙 구제에 필요한 직·간접 방법(모래살포, 경운 등)이나 기타 장비구매비 및 임대 등 사업 지원 - 종묘구매․입식 등에 드는 경비는 제외, 인근 어장에 피해가 없도록 주의 - 세부적인 구제방법 등은 국립수산과학원과 협의하여 추진할 수 있음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지원유형

현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