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 2026년 청년농업인 농지임차료 지원계획 공고

[2026년 청년농업인 농지임차료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공고.hwp] 충주시 공고 제2026-636호 청년농업인의 영농정착 초기 농지, 농산물재배시설 등 임차료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농업·농촌 정착을 지원하는「2026년 청년농업인 농지임차료 지원사업」의 대상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7일 충주시장 □ 추진방향 ◦ 창농 진입장벽을 낮춰 청년들의 영농진입을 활성화하고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지원 □ 추진근거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선정 및 지원) 및 제13조(청년농어업인 우대) ◦ 충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 □ 사업개요 1. 지원대상 ◦ 대상기준 : 만18세 ∼ 50세미만 충주시 거주 청년농업인 ※’26년 신규신청 사업대상 기준연령 : 1976. 1. 1. ～ 2008. 12. 31. 출생자 * 기존 지원대상자(´21년도 이후 선정자)는 연령. 영농경력기준이 초과되어도 지원 가능 (최대 6년간 지원) * 부부가 각각 지원대상자인 경우에는 부부 중 1명만 사업 신청 가능 ◦ 영농경력 : 경영체등록 6년 이하 청년농업인(2020. 1. 1. 이후 등록) * 경영체 미등록자도 사업 대상자 선정이후 경영체 등록시 신청가능 * 경영체등록 기간은 최초등록일자로부터 회계연도 단위로 계산 * 단 질병, 병역, 학업, 임신, 출증 등으로 농지 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사유에 해당한다면 그 기간만큼 영농기간을 차감하여 산출 ◦ 대상농지 -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충주시 소재 농지, 농산물 재배시설(하우스‧온실, 버섯 재배사), 축사 등 * 농업경영체 또는 농지대장 등록 농지 * 농산물 재배시설, 축사 등은 3년 이상 장기임차 계약의 경우 신청 가능 * 정당하게 임대차 체결된 농지만 신청 가능(농지법 제23조 참고) ◦ 지원제외 - 생산시설(축사, 비닐하우스, 과원시설) 이외의 농산물 보관·유통·가공 및 체험 등을 위한 농지 및 시설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임차 계약된 농지·시설 - 타인과 공유지분(지분비율무관) 형태로 계약된 농지·시설 - 임대인-임차인(사업신청자)의 교차 임대차 행위 - 임차료 지급방법이 현물인 경우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 소유농지 2ha 이상인 가구 2. 지원내용 ◦ 사 업 비 : 186백만원(시비 130, 자담 56) ◦ 지 원 액 : 농지, 농산물 재배시설 등 임차료 70%를 지원하되, 최대 연 5백만원 이내 지원 (*지원 한도 초과금액은 자부담) ◦지원 기간 : 지원대상 선정 이후 최대 6년간 사업 신청가능 3. 선발기준 ◦ 신청이 예산액 초과할 경우 신규 필지 및 지원 회수가 적은 대상자 우선 선발 □ 사업추진 일정 □ 사업신청 ◦ (신청기간) 2026. 2. 27. ~ 2026. 3. 16. ◦ (신청장소)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여러필지일 경우 면적이 넓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제출서류) - [붙임1] 청년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 신청서 - 임대차 계약서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예정자는 추후 제출) □ 보조금 회수 사유 -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 신청 및 지급 - 타 시도 전출 등 지원대상 자격요건 미충족 - 사업계획 외의 타 용도 전․유용 - 사업장 이탈 및 실거주하지 않는 자 - 농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농업 이외 타 산업 종사 ※ 보조금 부당 수령 및 환수자는 동일사업 신청 금지 ◦ 그 외 사후관리는「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준하여 관리 [붙임1] 2026년 청년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 신청서 [참고] 농지임대차 계약서 [농지의 표시] [부대물건의 표시] [계약내용] 제1조(의무) 본 계약의 당사자는 농지법 제23조 내지 제27조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조(존속기간) 임대인은 위 농지를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______년______월_____일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______년______월______일까지 ( )년으로 한다. 제3조(비용부담) 임차농지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통상의 필요한 비용(공과금 등)은 임차인이 부담하되, 그 범위를 넘는 유익비는 임대인이 부담한다. 제4조(임대차 농지의 사용․관리)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위 농지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전대 및 임차권 양도를 할 수 없다. 제5조(계약의 해제)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 제6조(계약의 변경) 계약기간 중 계약사항의 변경은 당사자의 서면합의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서상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농지법 및 민법, 판례, 기타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제7조(계약의 종료)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농지를 원래의 상태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의 갱신) 임차기간이 만료할 때에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이나, 임대차 계약 조건을 변경한다는 뜻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임대차 기간이 끝난 때에 이전의 임대차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계약을 한 것으로 본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 당사자가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청년농업인의 영농정착 초기 농지, 농산물재배시설 등 임차료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농업ㆍ농촌 정착을 지원하는「2026년 청년농업인 농지임차료 지원사업」의 대상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만18세 ∼ 50세미만 충주시 거주 청년농업인※ '26년 신규신청 사업대상 기준연령 : 1976. 1. 1. ～ 2008. 12. 31. 출생자※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농지, 농산물 재배시설 등 임차료 70%를 지원하되, 최대 연 5백만원 이내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