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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및 중소기업에게 지식재산평가보고서 작성을 지원 ○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 수행하는 지식재산평가 보고서 작성지원 - 지식재산평가보고서: 지식재산에 대한 기술성, 권리성, 사업성 평가 및 기술가치 평가를 포함하는 보고서로서, 사업화를 위한 기술거래, 사업타당성 검토, 국내외 기술인증, 현물출자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 ○ 서류심사 - 서류 적격여부 검토 ○ 발표심사(60점 이상/100점) - 기술성 평가(50점) : 기술의 혁신성 및 차별성(30점), 기술 및 시장 동향과의 부합성(10점), 권리의 강도 및 충실성(10점) - 활용성 평가(50점) : 신청자의 역량 및 활용 의지(20점), 활용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20점), 상용화 및 시장진입 가능성(10점) - 가점(10점 한도) : 표준특허(5점), 녹색기술 인증(5점), 발명진흥법 제32조의2에 해당하는 IP인수(예정) 기업(5점),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기업(2점), 국가유공자,장애인,여성 기업(2점), 지식재산처 주최하는 발명관련 행사 수상한 개인 또는 기업(2점), 지식재산처 지원사업의 수혜기술 또는 기업(2점), 창업 3년이내 기업(2점),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의 탁월판정 기업(2점), 지식재산공제 가입 기업(2점) - 우대지원(10%p 한도) : 2030 청년 또는 청년기업(10%p), 지식재산공제 가입기업(10%p), 지식재산경영인증기업(10%p), 회수지원기구 IP인수기업(10%p),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10%p),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10%p), 수출실적보유기업(10%p), 벤처기업(5%p), 이노비즈기업(5%p), 표준특허 창출지원 신청기업(5%p), 녹색성장법에 따라 녹색기술 인증을 받은 기업(5%p), 모든 대표자가 국가유공자인 기업 또는 국가유공자(5%p), 장애인기업법에 따라 장애인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 또는 장애인(5%p),여성기업법에 따라 여성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 또는 여성(5%p), 창업 3년 이내의 초기창업 기업(5%p), 본점 소재지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외 지역인 기업(5%p), 우수IP 보유 BIG3 기업(5%)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기업에게 인증 및 인센티브 제공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우선심사 - 특허·실용신안·디자인 4~9년차 등록료 20%추가 감면 - SGI서울보증 혜택부여 - 지식재산처 지원사업 선정시 가점 부여 * 지식재산처 : ① 사업화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 ② 특허로 제품혁신(IP-C&D 전략)지원사업, ③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사업, ④ 지재권 연계 연구개발(IP R&D) 전략지원사업, ⑤ 중소기업 IP 바로지원사업 ⑥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지원 사업 등 ○ 정부기관, 산업계, 법조계, 학계 등 전문가로 인증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결과 70점 이상인 경우 인증적합 의결 및 인증서 부여 ①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30점) : 권리승계절차, 보상기준 및 지급 방법,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방법 및 심의 사항 등 ② 직무발명 보상내역(30점) : 보상금액 비율, 직무발명보상율 등 ③ 직무발명규정에 따른 절차 준수(40점) : 규정 작성 및 변경시 종업원 의견청취, 보상의 구체적 사항에 대한 통지 상황,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심의 상황 등 ④ 가점(최대 10점까지): 실시·처분·출원유보에 대한 보상실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허 등 등록료 감면, 우선심사 대상 등의 혜택 제공 ○ 지식재산경영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식재산처에서 지식재산경영기업으로 인증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에 대한 연차등록료 4~9년차 70% 감면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우선심사 대상기업 ○ 지식재산처 지원사업 참여시 가점부여 등(문의 바람(02-3459-2838)) 지원대상과 동일
대용량 데이터(Bulk) 및 Open API 제공 수수료 감면 ○ 벌크 데이터 제공 - 과거 1~5년 30% 할인 - 과거 6~10년 60% 할인 - 과거 11년 이상 무료 - 개인, 중소·중견기업,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 법인·단체 50% 할인 ○ Open API 데이터 제공 - 개인, 중소·중견기업,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 법인·단체 50% 할인 - 2개이내 상품 신청 시 50% 할인 지원대상과 동일
기술이전이 필요한 국내기업에게 IP 발굴 및 거래중개, 컨설팅 등을 지원 ○ 기업이 필요로 하는 IP를 발굴하여 거래하는 중개역할 수행 ○ 기업이 거래 IP를 활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 지원대상과 동일
여성이 참여하여 아이디어 창출 교육, 멘토링부터 특허출원까지 지원하는 사업 ○ 아이디어 접수 후 멘토링 및 특허출원 지원 - (교육 및 상담회) 지원 대상작으로 선정된 제안자 대상 지식 재산권 기초 및 신제품 마케팅 전략 교육 상품 전문가 멘토단을 통해 개별 상담 - (멘토링) 아이디어 1건당 2명의 멘토 매칭, 제안자와 공동연구개발 - (결과물 산출) 완성된 아이디어와 지식 재산권 출원 및 시제품 제작 - (공개 평가 및 시상식) 결과물의 온·오프라인 공개, 예비 소비자 평가(온라인)와 전문가 평가(오프라인)를 합산하여 대통령상 등 정부시상 ○ 발명 아이디어를 통한 창업에 관심있는 여성
신속한 특허분쟁 해결이 필요한 지식재산권 소송 당사자에게 신속심판으로 진행하도록 지원 지식재산권 소송 등과 관련된 심판의 신속한 특허분쟁 해결 당사자의 신속심판신청 등에 의해 심판장이 주심 심판관과 사건의 긴급성을 협의하여 결정
기업의 지식재산 가치평가를 토대로 보증 및 대출지원 ○ IP보증연계 :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 수행하는 지식재산 가치평가에 대한 평가비용을 지원하고, 보증기관은 가치평가금액 이내에서 기업당 최대 10억원 한도 보증지원 ○ IP담보대출연계 :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 수행하는 지식재산 가치평가에 대한 평가비용을 지원하고, 금융기관은 가치평가금액 이내에서 대출지원 ○ IP투자연계 : 투자기관이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이 보유한 특허 및 등록 상표 검토시,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 IP가치평가를 수행하여 투자용 평가보고서 제공 ○ IP보증연계 : 보증기관의 예비평가를 통과한 기업으로서, 지원대상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 ○ IP담보대출연계 : 금융기관의 예비평가를 통과한 기업으로서, 지원대상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 ○ IP투자연계 : 투자기관이 투자를 검토하는 기업으로서, 지원대상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다른 출원보다 우선적으로 심사해주는 제도 ○ 아래 중소기업 출원에 대한 우선심사 서비스 제공 -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창업초기 중소기업 -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에 상세 기술
하나의 제품군 또는 동일 사업에 관련된 복수의 산업재산권 출원에 대해 일괄심사 서비스 제공 ○ 특허ㆍ실용신안ㆍ상표ㆍ디자인 일괄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에 따른 신청대상 출원에 대한 일괄심사 서비스 제공 - 하나의 제품군(서비스 포함) 또는 동일한 사업에 관련된 다음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원 ㆍ 출원인이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 준비 중인 출원 ㆍ 수출 촉진에 직접 관련된 출원 ㆍ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출원 ㆍ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ㆍ 1인 창조기업 기술개발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 ㆍ 중소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인 기업의 출원 ㆍ 규제특례 대상 관련으로서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한 출원 - 국가연구개발사업 결과물에 관련된 출원 ○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에 상세 기술
해외 진출(예정) 기업 대상 지재권 상담, 현지 초동대응 지원 등 해외 진출(예정) 기업 대상 지재권 상담, 현지 초동대응 지원, 설명회 및 세미나 개최, 정보제공 등 ○ 한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중소, 중견 기업(개인사업자포함)으로 해외지식재산센터(해외IP센터) 지원국가에 사업을 운영(예정) 중인 자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거래ㆍ활용하여 기업의 친환경 기술ㆍ제품혁신을 지원하는 2026년 탄소중립분야 아이디어 거래ㆍ사업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거래·활용하여 기업의 친환경 기술·제품혁신을 지원하는 「2026년 탄소중립분야 아이디어 거래·사업화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해외 진출 기업의 피해구제 및 위조상품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사전진단 서비스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국내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중소ㆍ중견ㆍ대기업- 대상 국가에 유효 또는 출원한 지식재산권(상표/디자인/특허 등)을 보유한 기업☞ 위조상품 대응을 위한 모니터링 및 대응전략 교육 연간 1회 지원- 사전진단, 보고서 제공, 대응전략 교육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직무발명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중소ㆍ중견기업을 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인증을 받은 기업에게 정부지원사업 참여 시 인센티브를 제공해드리는 사업입니다.☞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을 보유하고 2년이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출원 또는 등록된 이력을가지고 직무발명출원 및 등록보상금을 지급한 내역이있는 중소ㆍ중견기업☞ 우선심사, 연차등록료 감면, SGI 서울보증, 정부지원사업 지원시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첨부파일 참조
한국발명진흥회에서 2026년 상반기 무료 직무발명제도 컨설팅 신청을 공고합니다.☞ 직무발명제도 도입을 희망, 제정 중이거나 곧 시행 예정인 기업- 직무발명제도 운영에 애로사항이 있는 기업-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 희망 또는 미선정 기업☞ 중소기업 컨설팅 무료 지원
직무발명제도란 종업원이 개발한 직무발명을 기업이 승계ㆍ소유하도록 하고, 종업원에게는 직무발명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해주는 제도로, 한국발명진흥회에서는 기업이 직무발명제도 규정을 절차적으로 도입하였는지, 필수 항목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 신청을 받고있습니다.☞ 직무발명제도 규정 도입 여부 확인을 원하는 중소기업☞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규정, 절차 등 요건 해당 여부 심사 및 확인서 발급 지원
지식재산처와 한국여성발명협회에서 생활발명코리아를 개최합니다. 여성의 생활 속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세요!☞ 연령 제한 없이 대한민국 여성에 한함※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시제품 제작, 지식재산 출원, 창업ㆍ사업화 교육, 최종심사 참여 및 수상 지원
해외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 내 유통 중인 K-브랜드의 위조상품 대응을 위한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위조상품 유통을 차단하고자 하는 대상 국가에 유효한 지식 재산권(특허/상표/디자인 등)을 보유한 국내 소재기업☞ 총 사업비의 80~40% 지원(브랜드별 정부지원금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 및 SNS 내 위조상품 모니터링 및 차단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수출 도전기업의 안정적인 해외진출과 수출활성화 도모를 위한「수출 도전기업 IP위험 대응역량 강화사업」의 1차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최근 3년(‘24년∼현재) 정부ㆍ지자체 수출판로 지원사업 참여 중소ㆍ중견기업 중 전년도 수출실적 20만 달러 미만인 기업☞ 기업의 수출 및 IP보유 현황, IP보호 수준 등 점검, 기업의 IP보호수준 및 수출단계에 따라 분쟁예방에 필요한 교육, 특허ㆍ상표ㆍ디자인 등 권리별 경쟁사 침해가능성 분석 지원 (최대 사업비 27,500,000원 지원)
우리 기업ㆍ기관 등의 상표ㆍ디자인권을 보호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1차 공고합니다.☞ (개별대응) 수출 중이거나 수출예정인 국내 중소ㆍ중견기업 또는 협ㆍ단체, 대학ㆍ공공연, 기관 등- (공동대응) 공통된 분쟁 이슈를 갖는 국내기업 3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 협의체(중소ㆍ중견기업(업종단체 포함)이 과반수 포함)※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개별대응) 무단선점 대응, 위조ㆍ형태 모방 대응, 상표 보호 전략, 디자인 보호 전략, 중장기 IP 보호 전략, IP 보호 전략, 역공격 대응 지원- (공동대응) 무단선점 대응, 위조ㆍ형태 모방 대응, 동일 산업계 해외 상표 권리화 공동 대응전략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우수 중소ㆍ중견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IP)의 제품화 및 검증 등을 통해 성공적인 지식재산 사업화를 지원하는「2026년 특허기반 사업화 R&D(한국방사선진흥협회 협업형)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방사성의약품ㆍ기기 등 방사선 기술 특허 보유 또는 방사선 기술 도입ㆍ활용 희망 기업☞ 기업수요, 기술난제 유형 및 시장 진출 목적 등을 고려하여 신제품 기획, 기술 문제해결, 제품개선으로 구분하여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중소ㆍ중견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IP)의 제품화 및 상용화를 지원하는 ‘2026년 특허기반 사업화 R&D(단독형)’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혁신기술 관련 특허기술을 보유하거나, 기술거래 실적이 있는 기업 중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ㆍ중견기업- (① 혁신기술 트랙) 사업화 유망기술 관련 등록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전용실시권 포함) 중 1건 이상 보유한 중소ㆍ중견기업- (② 거래기술 트랙) IP마켓(지재처), 스마트 테크브릿지(중기부) 등 기술거래 플랫폼을 통해 거래한 기술을 보유한 중소ㆍ중견기업☞ 기업의 기술적 문제해결ㆍ검증, 제품개발ㆍ고도화, 인증ㆍ양산, 판로지원 등 특허 기반 사업화 全주기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부산 지역의 중소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IP)의 제품화 및 검증 등을 통해 성공적인 지식재산 사업화를 지원하는「2026년 특허기반 사업화 R&D(부산시 협업형)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혁신조달패키지 지원사업 연계 우수 IP제품 보유기업☞ 기업의 기술적 문제해결ㆍ검증, 제품개발ㆍ고도화, 인증ㆍ양산, 판로지원 등 특허 기반 사업화 全주기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